1. 농어촌 기본소득, 어떤 제도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일정 지역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7개 군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전남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입니다.
이 7개 군 주민에게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 대상 여부 자세히 보기
💖 핵심 내용은 포스팅 하단, 💖
😘 자주 묻는 질문 (Q&A)에... 😘
2. 우리 지역은 얼마 받나요
기본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자체 예산을 더해 금액이 다릅니다.
구례·보성·청송군은 군비를 보태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합니다.
화천·진안·무주군은 기본 금액인 월 15만 원입니다.
| 지역 | 월 지급액 |
|---|---|
| 구례군 | 20만 원 |
| 보성군 | 20만 원 |
| 청송군 | 20만 원 |
| 보은군 | 16만 원 |
| 화천군 | 15만 원 |
| 진안군 | 15만 원 |
| 무주군 | 1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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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성에 사시는 저희 이모님을 뵈러 다녀왔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앞에 어르신들이 줄지어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다들 이 기본소득 신청 때문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님도 "월 20만 원이면 손주 용돈이라도 넉넉히 줄 수 있겠다"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마을마다 전담 공무원이 붙어 신청을 돕고 있다고 하니, 아직 안 하셨다면 걱정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3. 언제부터 얼마씩 받나요
첫 지급일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은 8월 28일부터 지급합니다.
진안군은 8월 31일부터 지급합니다.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 작업 때문에 9월 10일부터 지급합니다.
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셨다면, 신청이 늦었어도 7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거주자는 8월 말에 7월분과 8월분, 두 달치를 한 번에 받습니다.
새로 전입하신 분은 90일 동안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이번 첫 지급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총 567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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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직 신청 못 했다면
7월 말 기준으로 7개 군 대상자 18만 5,192명 중 16만 1,851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신청률은 87.4%였고, 8월 23일 기준으로는 92.7%까지 올라갔습니다.
| 지역 | 신청률 |
|---|---|
| 구례군 | 86.9% |
| 보성군 | 89.6% |
| 화천군 | 76.6% |
| 보은군 | 84.1% |
| 진안군 | 85.7% |
| 무주군 | 97.2% |
| 청송군 | 91.7% |
아직 신청 안 하신 분께는 문자, 홍보물, 마을 방송으로 계속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신청이 늦어도 지급 요건만 갖추셨다면 소급 지급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5. 받은 돈, 어떻게 쓰나요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각 군이 정한 생활권 안,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읍 지역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조건표로 한눈에 보기
| 구분 | 조건 | 지급 내용 |
|---|---|---|
| 6월 11일 이전 계속 거주자 | 신청이 늦어도 요건 충족 시 | 7월분부터 소급, 8월 말 2개월분 지급 |
| 신규 전입자 | 90일 실거주 확인 | 확인 후 3개월분 소급 지급 |
| 사용기한 (읍 지역) | 지급일 기준 | 3개월 이내 사용 |
| 사용기한 (면 지역) | 지급일 기준 | 6개월 이내 사용 |
👆 체크리스트
- 내가 사는 지역이 7개 군(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다
- 아직 신청 전이라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다
-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했는지 확인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사용기한(3개월 또는 6개월)을 확인했다
- 미신청 안내 문자나 마을 방송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추천 대상: 농식품 바우처 자격 조건 및 전국으로 확대된 온라인 꾸러미 집으로 배송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올해 꼭 농식품 지원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청을 아직 못 했는데, 이제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그 지역에 거주하셨다면, 신청이 늦었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를 안 하시면 지급 대상 확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아직 안 하셨다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어 서류 작성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2.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각 군이 정한 생활권 안의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읍 지역은 3개월, 면 지역은 6개월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받으신 후에는 달력에 사용기한을 표시해 두시고 여유 있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확한 가맹점 목록과 사용 방법은 거주하시는 군청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 기준이 '주민 1명당' 월 지급액이기 때문에, 가구원 각각이 개별 자격 요건(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한 분만 신청하고 끝내기보다 가구원 각자의 신청 및 자격 확인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왜 지역마다 지급 금액과 지급일이 다른가요?
기본 지급액은 정부 기준으로 월 15만 원이지만, 구례·보성·청송군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군비)을 추가로 편성해 월 20만 원을,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일 역시 각 군의 신청·심의 절차 진행 상황과 지역화폐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8월 28일, 8월 31일, 9월 10일로 차이가 납니다.
무주군의 경우 지역화폐시스템 이관 작업이 남아있어 다른 지역보다 지급 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Q5. 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다른 혜택(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이 있나요?
이번 발표 내용에는 다른 복지 혜택과의 연계나 소득 산정 반영 여부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세부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다른 혜택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거주하시는 군청 농정 관련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