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내년 4월 피해자보호명령제 시행

 

1. 스토킹·교제폭력 더 강력해진 3가지 안전 보호망

정부 대책 핵심 3가지:

•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내년 4월 예정)

• 경찰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 신청 가능

• 신속한 접근금지 확보 가능

• 실시간 위치 알림 시스템 (지난달 시행)

•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 이동 경로 실시간 전송

• 가까이 오면 대피 시간 확보 가능

• 밀착 경호 및 첨단 감시 지원 (순차 확대)

• 보복 우려 높은 고위험군 대상 민간 경호원 2인 동행 밀착 경호

• 집 앞 서성임 감지하는 지능형 CCTV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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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제가 직접 겪어보니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이웃이 자꾸만 집 앞을 찾아오던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가운 마음인 줄 알았지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고 밤늦게 대문 앞을 서성이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극심한 불안감으로 온 가족이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발만 동동 굴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직접적인 법원 보호 명령 신청 제도와 실시간 가해자 위치 추적 시스템을 진작 활용할 수 있었다면 그토록 오랜 시간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눈치 보지 않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 미리 알아두는 위험 신호 10가지와 긴급 행동 요령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증상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즉시 주변이나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위험 징후 '레드플래그' 체크리스트

위험 구분	구체적인 체크 항목
행동 통제	* 일거수일투족 지나치게 집착하고 간섭함 *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 방해하며 고립시킴
폭력 성향	* 화가 나면 물건 부수거나 위협적인 행동 함 * 헤어지자는 말에 극단적 선택이나 위해 협박함
과거 전력	* 과거 폭행 신고를 당했거나 처벌받은 적 있음 * 술이나 약물을 마시면 공격성이 급격히 심해짐

🚨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3단계

1) 지체 없는 신고: 즉시 112 누르고 현재 주소와 상황 전송

2) 증거 수집: 위협적인 문자, 전화 녹음, 집 앞 서성이는 사진 등 꼼꼼히 저장

3) 전문 상담 연계: 전국 경찰서 또는 지역 가정폭력상담소 공동대응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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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궁금증 (Q&A)

Q1. 법원 직접 신청(피해자보호명령)은 기존 경찰 신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에는 무조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해야 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경찰 조사 과정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내서 신속하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2. 자녀나 손주가 연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이 제도를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단순 스토킹뿐만 아니라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까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젊은 세대 자녀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Q3. 밀착 경호원 지원이나 지능형 CCTV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닙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보복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피해자'로 분류되면 정부 지원 예산으로 경호 및 CCTV 설치가 무상 제공됩니다.

 

Q4. 가해자가 접근할 때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가해자가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차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법무부 시스템과 연계되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가 즉시 전송됩니다.

 

Q5. 당장 무서운데 어디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해야 가장 빠른가요?

즉각적인 신변 위협을 느낄 때는 무조건 112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지난 후 법률 상담이나 심리 지원, 쉼터 연계가 필요할 때는 여성긴급전화나 지역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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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